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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등 각종 혐의로 수사 받는 현장에서 '구속'은 의뢰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조치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재범 위험성, 증인 위해 가능성 등 법률적 요건을 나열하며 '구속'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속은 법과 인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며, 단순하게 기계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1. '기계적 조립'을 해체하는 전략

경찰, 검찰 등 수사 공무원은 구속 요건을 기계적으로 조립하는 데에만 익숙합니다. 

만일 변호인이 이 요건들이 형식적으로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다툰다면, 영장은 기각될 리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 변론하는 것은 '방어'가 아닌 순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의 진정한 역할은 "과연 이 사안에서 인신구속이라는 강제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2.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변호인의 핵심 전략

첫째, 변호인 자신이 피의자 구속을 납득할 수 없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단순히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와 괴리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닌 '구속의 필요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혐의의 인정 또는 부인이 영장실질심사의 본질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무슨 증거'로 구속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특성상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 제한적인 정보 안에서도 수사기관이 구속 사유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조립했는지를 찾아내어 그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통찰이 만든 결과

시청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6년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해체하고 , 법원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변론, 이것이 저희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서울특별시청(2022~2023) 및 성남시청(2023~2025)에서 시청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직접 방어한 경험과 통찰로, 현재 의료인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 방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심성훈

의료 수사 및 행정처분 방어 전담 변호사

2022~2023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이태원참사 관련 압수수색 대응)

2023~2025 성남시청 행정기획조정실 (고강도 집중 수사 방어, 본청 청문절차 독점 주재, 특사경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