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술실 CCTV와 대리수술 프레임 : 수술기구 하나로 혐의를 뒤집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의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환자의 민원이나 고발이 제기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하며, 영상 속 단편적인 장면은 곧바로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치명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가공되곤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의학적 맥락이 제거된 CCTV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1. 비전문가의 눈에는 대리수술 

경찰은 S 원장님에게 고화질 CCTV 영상을 제시하며 대리수술 혐의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영상 속 집도의는 수술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스크럽 간호사가 환부 깊숙이 기구를 넣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의 비전문적인 시각에서는 ‘집도의 이탈' 및 ‘간호사의 독자적 절개'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수술복과 마스크로 온몸을 가린 상태에서 카메라 각도와 조명의 한계가 겹치면, 수술실 내의 동선은 쉽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시야를 잡아주기 위한 간호사의 정당한 의료보조행위가, 경찰의 눈에는 간호사의 단독 수술로 둔갑한 것입니다.

2. 반전의 열쇠: 메젠바움인가, 리트랙터인가

경찰이 씌운 혐의를 깨뜨린 결정적 증거는 뜻밖에도 ‘수술 스태프의 손에 들린 기구'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간호사가 조직을 절제하는 예기(메젠바움)를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하여 반사각과 동선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구의 정체 : 간호사가 든 것은 절삭 기구가 아닌, 집도의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당겨 시야를 확보해 주는 리트랙터였습니다.

손가락의 장력 : 절제나 봉합 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가위질 동작 없이, 간호사의 손가락은 일정한 장력을 유지한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시야 확보 보조 행위입니다.

집도의의 시선 : 집도의는 수술대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당겨준 공간을 통해 사이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정밀 분석 결과와 함께 당일 사용된 수술 기구 리스트, 해당 수술의 단계별 프로토콜을 결합한 타임라인이 제시되자, 담당 경찰은 이를 반박하지 못했고 S원장님은 기소 및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CCTV 영상 제출 요구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환자 측의 CCTV 열람 요구를 마주하셨다면, 다음 원칙을 지키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는 삭제 및 제출 거부 금지 :

영상을 훼손하거나 무작정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증거인멸' 의 요건 충족으로 구속 수사의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전 분석 없는 안일한 제출 금지 : 

제출 전, 영상이 제3자(경찰, 감정의)의 눈에 어떻게 오인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법한 동선이나 스태프의 기구 조작 장면에 대한 합리적인 의학적 소명을 미리 구성하지 않으면, 

첫 조사부터 경찰의 프레임에 대응하기 곤란해집니다.

수사와 행정처분의 연동 인식 :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와 병원 업무정지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 억울한 대리수술의 덫이 될지, 정당한 진료를 증명하는 방패가 될지는 영상 속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수사 및 행정처분 방어선은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보다 한발 앞서 의학적 진실을 맥락에 맞추어 배치할 때 완성됩니다.

심성훈 변호사, 서울시청과 성남시청에서 혹독한 수사 현장(2022~2025)을 헤쳐나왔습니다.

그 노하우로 원장님과 병원을 보호합니다.